전진선 양평군수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열린 '강하IC 포함된 서울-양평고속도로 추진재개를 위한 기자회견'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07.09. 뉴시스
여야는 9일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에 따른 특혜 의혹과 사업 백지화를 두고 치열한 설전을 이어갔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출신 전·현직 양평군수까지 합세해 '네 탓 공방'을 벌이면서 논란은 확산되는 모습이다.
국민의힘 소속 전진선 양평군수는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민주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평군에 IC(나들목)가 설치되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추진을 가로막는 모든 행위를 멈춰줄 것을 12만5000명 양평군민의 마음을 담아 호소한다"고 밝혔다.
전 군수는 "2021년 4월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통과하면서 양평군민들은 고속도로를 품에 품게 됐다"며 "이 고속도로는 양평군에 IC가 없는 고속도로였다. 양평군민들은 양평군에 IC가 설치되는 고속도로를 달라고 정부의 문을 한번 더 두드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양평에 IC가 있는 고속도로를 원하는 양평군민들의 소망을 실현하기 위해 군수 취임 이후 강하면에 IC가 포함된 노선안을 제시했고, 이것이 곧 실현되는 듯했다"며 "하지만 지난 6월 말 민주당은 염원이 담긴 노선안에 대해 김건희 여사 일가 소유 토지를 문제 삼으면서 양평 현장에 와서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정치 공세를 펼쳤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을 원안대로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고속도로 종점을 강상면이 아닌 양서면으로 둬야 김건희 여사 일가가 소유 땅에 대한 특혜 의혹도 사라질 수 있고, 기존 취지대로 두물머리 일대의 교통 체증도 해소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전 군수는 "고속도로 추진이 중단되는 사태를 맞닥뜨리면서도 양평군민들은 여전히 양평군에 IC가 있는 고속도로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의 예타 회귀안은 양평에 IC가 없고 JCT(분기점)로 연결되는 도로"라며 "민주당 의원들이 김 여사 일가 땅 근처에 JCT가 만들어져도 땅값이 오른다고 하는데 전혀 사실과 다른 말이다. JCT가 지나가도 전혀 땅값과 관계없다. 주민들의 불편만 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정동균 전 양평군수가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진상규명 TF의 긴급 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3.07.09. 뉴시스
민주당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진상규명 TF는 같은 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러한 견해에 반박했다.
이들은 "민주당 출신, 군수 지역위원장은 강상면을 종점으로 하는 현재 대안 노선 변경을 요청한 적도 없고, 현재 위치에 있는 강하IC 설치를 요구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022년 7월 국토부가 관계기관 협의요청 1차 공문을 발송할 당시 양평군은 양서면을 종점으로 하는 기존 노선을 전제로 강하면 운심리 인근에 IC 신설을 요청했다"며 "'경제성, 타당성, 지역주민 편의성 확보'라는 명확한 이유를 달아 국토부에 의견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국토부는 2023년 1월 2차 협의요청 공문을 발송하며 강상면을 종점으로 하는 신규 노선에 대한 검토를 요청한 것"이라며 "언론 보도에 따르면 당시 양평군 담당자는 국토부가 노선을 결정해서 보낸 것으로 인지하고 이에 대한 의견만 제출했다고 한다. 과연 누가, 왜 종점을 변경하려 한 것인가. 국토부가 왜 이런 공문을 발송한 것인지 국민들의 의혹이 점점 커져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즉, 강하IC 설치는 지역주민 편의를 위해 민주당 지역위원회 차원에서 양평군에 요청했을 뿐 정부여당의 주장처럼 노선이나 종점 변경 자체를 요구하지는 않았다는 거다.
실제로 강하IC 설치 안도 민주당 지역위원회가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고, 이는 양평군에 건의됐다고 한다.
정동균 전 양평군수는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 "(고속도로가) 우리 지역을 인접해서 가니 IC를 설치해달라는 건의를 그 당시 최재관 여수양평지역위원장이 했고, 설계가 진행될 때 주민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또 "주민들이 요구하면 굳이 국비를 들이지 않고 지방자치단체 자부담으로 IC를 설치한 사례들이 있다"며 "제가 군수 시절에도 그런 사례가 있어서 적극적으로 설계에 반영되도록 해보고 예산 때문에 안 된다면 저희 예산을 들여서라도 해보겠다라는 생각이었다"고 부연했다.
TF 단장인 강득구 의원은 JCT로 인해 땅값이 상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고속도로가 생기면 연결도로가 새기고 지방도로도 생긴다"며 "당연히 지가가 상승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나아가 민주당은 원안대로 양서면을 고속도로의 종점으로 두되, 강하IC를 설치하자고 말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야당 간사인 최인호 의원은 "원래 목적인 두물머리 교통 체증 완화는 다 누락시킨 채, IC 설치라는 명분과 빌미만 강조해 양서면을 종점으로 바꿔 특혜를 주려 했던 의혹 제기에 대해 왜 사업 전면 백지화로 대응하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형 사고를 쳐놓고 양평군민들에게 사실관계 호도하면서 국민을 갈라치기 하고 야당 탓으로 돌리는 것은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가 아니다"며 "원희룡 장관은 백지화를 철회하고 원안대로 추진을 전제로 하면서 양평군민의 숙원 사업인 IC 설치를 추진해야 한다.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진상규명 TF 단장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진상규명 TF의 긴급 기자회견을 한 후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3.07.09. 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