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이 25일 오후 국회 본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해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 김영록 전남도지사, 김관영 전북도지사 등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이 25일 오후 국회 본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해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 김영록 전남도지사, 김관영 전북도지사 등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이 25일 오후 국회 본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이 25일 오후 국회 본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해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 김영록 전남도지사, 김관영 전북도지사 등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이 25일 오후 국회 본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광주광역시와 국민의힘은 25일 오후 국회에서 ‘2024년 호남권 예산정책협의회’를 갖고, 지역현안 해결과 내년도 국비 확보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날 회의는 국민의힘이 전국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순회 실시하는 권역별 예산정책협의회로, 광주시·전남도·전북도 등 호남권 3개 시‧도가 참여했다.
이날 회의에는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을 비롯해 김영록 전남도지사,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참석했다. 국민의힘에서는 추경호 원내대표, 구자근 예결위간사, 조지연 원내대변인 등 중앙당 지도부와 김정현 광주시당 위원장, 김화진 전남도당 위원장, 조배숙 전북도당 위원장 등이 자리를 함께 했다.
광주시와 국민의힘은 지역 주요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 지원과 내년도 국비 확보 방안, 여당 차원의 지원 방안 등을 논의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지난 2~3일 ‘국회, 광주의 날’ 행사에 깊은 관심과 힘을 실어줘 감사하다”며 “광주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도 대통령이 AI(인공지능) 2단계 사업과 미래차국가산단 그린벨트 해제 문제, 교통망 구축 등 여러 현안에 매우 긍정적인 의견과 답변을 주셔서 광주가 큰 힘을 받고 있는 만큼 국회에서 예산 반영이 잘 될 수 있도록 살펴달라”고 요청했다.
강 시장은 광주‧전남 최대 현안인 민·군공항 통합 이전과 관련, 현재는 중단된 국무총리실 주관 ‘광주 군공항 이전 범정부 협의체’ 운영 재개 등 정부 주도의 적극적인 지원을 건의했다.
강 시장은 “광주·전남이 민·군공항 통합 이전을 위해 여러 노력을 하고 있지만 진척이 더딘 상황”이라며 “정부에도 요청하겠지만 서남권 관문공항 건설에 국민의힘도 적극 나서 달라”고 강조했다.
강 시장은 또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광주·전남·전북이 지난 7월 선언한 ‘호남권 메가시티 경제동맹’에 힘을 모아줄 것을 제안했다. 강 시장은 “3개 시도가 지방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호남권 메가시티 경제동맹을 선언했다”며 “고흥~세종 호남권 메가시티 고속도로 건설, 호남 RE100산업단지, 호남 관광문화주간 개최 등을 함께 추진하고 있는 만큼 국회에서도 잘 살펴봐 달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추경호 원내대표는 “지역 현안의 예산과 입법에 대한 건의를 듣고 힘을 모아 해결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며 “지역의 숙원사업을 해결하고 성과를 낼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하는데 국민의힘이 더 많이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광주시와 국민의힘은 지역의 주요 현안사업과 국회 심의를 앞둔 2025년 국비예산 확보를 위한 여당 차원의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광주시는 이날 국민의힘에 주요 현안 10건과 국비 지원 사업 11건 등 총 21건을 건의했다.
광주시는 특히 민생토론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적극 지원하기로 약속한 주요 현안인 ▲광주 민‧군공항 동합 이전 추진 ▲복합쇼핑몰 입점 예정지 교통인프라 신속 확보 ▲기후위기 대비 영산강 먹는 물 활용 사업과 인공지능과 미래차 등 미래 먹거리 산업을 위한 국비 지원 ▲인공지능전환(AX) 실증밸리 조성(AI 2단계) ▲GIST 부설 AI영재고등학교 광주 설립 ▲자동차 부품 재제조 및 순환경제체계 구축 ▲미래차 인지 부품의 표준 기반 신뢰성 인증센터 기반 구축(신규)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대통령의 약속이 지켜질 수 있도록 국민의힘에서도 적극 힘을 보태달라고 요청했다.
강 시장은 이날 ‘팀광주 국회의원’인 성일종 국회 국방위원장을 별도로 면담, 민·군공항 통합 이전 및 서남권 관문공항 조성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대응 전략을 논의하고 국회 차원의 협조를 구했다.
광주시는 앞서 지난 2일 전국 최초로 ‘국회, 광주의 날’을 개최하고, ‘팀광주 국회의원’을 위촉했다. ‘팀광주 국회의원’은 광주 지역구 국회의원이 배치되지 않은 국방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들로 구성됐다. 민·군공항 통합 이전 등 국회의 전방위 협력을 이끄는 데 큰 힘이 되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 시장은 지난 23일 광주시청에서 열린 ‘광주시-민주당 예산정책협의회’에서도 민주당 차원의 ‘광주-전남-무안 대화의 장 마련’과 ‘통합이전 당론 채택’을 요청해 민주당 지도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받는 등 민‧군공항 통합이전의 속도를 높이기 위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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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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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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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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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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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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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민‧군 통합공항
이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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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의 미래경제 마중물이 될 서남권 관문공항이 만들어 질 수 있도록, ’21년 5월 이후 중단된 국무총리실 주관 <광주 군 공항 이전 범정부 협의체> 운영 재개 등 정부주도의 적극적인 지원 요청
※(’24.9.5.대통령민생토론회) 국방부 주도 전남과 적극적인 협의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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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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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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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쇼핑몰 입점
예정지 교통인프라
신속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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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년 복합쇼핑몰 개장 대비, 대중교통 인프라 구축을 위한 행정절차(도시철도망 승인∙예타, BRT 계획노선 변경) 신속 추진 건의
※(’24.9.5.대통령민생토론회) 상무광천선 긍정 검토 및 BRT 노선 변경 신속 지원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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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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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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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대비
영산강 먹는 물
활용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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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하천 영산강의 수질개선 및 기후위기 시 광주 시민에게 안전한 물 공급을 위한 ‘영산강 먹는 물 활용 사업’ 국가계획 반영 및 국비 지원 건의
※ (’24.9.5.대통령민생토론회) 물순환 촉진 구역 지정 적극 검토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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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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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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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정신 헌법 전문
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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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가 실시되도록 (가칭)「5.18정신 등 헌법전문수록 개헌추진본부」 참여 및 지속적인 협력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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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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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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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민주화운동 기
념사업 기본법」 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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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 대국가 권고에 따라 기념사업이 국가의 책임하에 이뤄질 수 있도록 「5‧18민주화운동 기념사업 기본법」제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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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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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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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문화
중심도시 광주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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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위원회 대통령 소속 유지
②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특별회계 정상화
- 아특회계 예산 '23년도 수준인 국비513억원 원상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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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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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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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국가폭력트라
우마치유센터의 설
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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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적으로 분포된 국가폭력에 의한 피해자 및 유족의 치유지원을 위해 국가가 설립한 기관으로 전액 국비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법률 개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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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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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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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부세 등
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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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방교부세법(개정)
- 교부세 법정교부율 5%p 인상(현행 19.24%→개정 24.24%)
②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개정)
- 시도 법정전출금의 법정률을 현행의 50% 수준으로 하향
(①지방교육세 100%→50%, ②보통세 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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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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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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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X 실증밸리 조성
사업(AI 2단계)
예타면제 및 국비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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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과 일상의 AI 도입 여부․속도가 핵심 경쟁력으로 AX 시장 선점을 위한 신속한 예타면제 확정 및 ‘25년도 국비 957억원 국회단계에서 반영
※ (’24.9.5. 대통령 민생토론회) 예타면제 적극 검토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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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
국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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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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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현대미술관
광주관(레지던시
특화) 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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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시각미술도시, 광주’가 K-아트 해외진출 국가 전략거점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토대 마련을 위해 舊신양파크호텔 부지에 국립현대미술관 분관 건립 요청
(‘25년 문체부 자체 타당성 조사 국비 예산 편성 및 반영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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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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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사업11건
※( )는 지방비 포함 (단위: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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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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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사업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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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신청 및 반영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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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의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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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신청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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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반영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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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추가
건의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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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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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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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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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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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I 중심도시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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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① AX 실증밸리
조성(AI 2단계)
(신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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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50
(9,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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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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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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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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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과 일상의 AI 도입 여부․속도가 핵심 경쟁력으로 AX 시장 선점을 위한 신속한 예타면제 확정 및 ‘25년도 국비 957억원 국회단계에서 반영
※(’24.9.5.대통령민생토론회) AI도약 뒷받침, 예타면제 과감하고 전향적인 검토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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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② GIST 부설
AI 영재고
광주 설립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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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6
(1,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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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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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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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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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지역공약사업인 AI영재고가 당초계획에 따라 ‘27.3월에 개교 할 수 있도록 설계비 32억원 수시배정 해제 및 건축비로 ’25년 국비 426억원 반영
※(’24.9.5.대통령민생토론회) '27년 AI영재고 차질 없는 개교 지원, 국회 반영 지원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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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래
모빌리티 선도도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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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① 자동차 부품
재제조 및 순환
경제체계 구축
(신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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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
(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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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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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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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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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을 중점으로 미래모빌리티 선도도시로서 친환경적 산업구조로 선제 전환할 수 있도록 설계용역비로 ‘25년 국비 5억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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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② 미래자동차
인지 부품의
표준 기반 신뢰성
인증센터 기반
구축(신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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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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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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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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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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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인증표준” 마련으로 지역부품 인프라 구축을 위한 장비구축비로 ‘25년 국비 24억원 반영
(한도외 24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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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공지능 맞춤형
뷰티기기 고도화
글로벌지원(신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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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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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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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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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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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AI데이터센터를 적극 활용한 인공지능 뷰티기기 글로벌 진출 지원을 위한 장비 구축 및 기업지원비로 ‘25년 국비 35억원 반영
(한도내 1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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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수직이착륙기
비행안전성
실증시험지원
센터 구축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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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
(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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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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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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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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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항공 전자장비 및 자율비행 SW의 비행안전성을 시험·평가, 인증가능한 핵심 항공장비 구축 및 기업지원비로 ‘25년 국비 13억원 반영
(한도내 13억원)
※ 타당성 분석 결과(B/C 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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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광주시립
정신병원
기능보강(신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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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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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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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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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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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정신분야 의료수요 기반을 확대하기 위한 기능보강 사업비 국비 39억원(사업비의 50%) 반영
※ (지원사례) 2024년 공공 정신병원 기능보강
-경남도립정신병원(경남 사천) 기능보강 사업비 36억원중 국비 18억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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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국립국가폭력
트라우마
치유센터 운영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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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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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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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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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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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폭력 트라우마 치유센터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25년 예산액 중 21억원 추가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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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국립현대미술관
광주관(레지던시)
건립(신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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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5
(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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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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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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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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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현대미술관 운영비 중 사전타당성 조사용역비 ‘25년 국비 5억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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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광주~대구
달빛철도 건설
(신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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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158
(45,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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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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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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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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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대구 달빛철도 조기 착공 위한 예타면제 확정 등 행정절차 조기추진 및 기본계획 수립 국비 용역비 90억원 반영
※ 특별법 시행(‘24.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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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호남권 메가시티
고속도로
(전주~광주)
건설(신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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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40
(17,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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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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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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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ㆍ전남ㆍ전북 초광역 교통 인프라 확충으로 지역 간 접근성 강화 위해 사전타당성조사 용역비 10억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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