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6차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4.02.27.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의사를 얼마나 증원할 거냐 하는 건 국가가 국민의 관점에서 판단할 문제"라고 못박았다.
또 의대 정원 증원을 의료개혁의 '필수조건'이라면서 "여기에는 양비론이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한 후 마무리발언에서 "우리와 비슷한 경제 환경을 갖고있는 국가들과 정태적인 비교를 해봐도 너무나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2000명 증원 규모와 관련해선 "특단의 투자 없이도 교육해 낼 수 있는, 검증된 최소한의 수준"이라며 "그건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문제고, 우리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는 데 그야말로 필요조건"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사들의 이익집단 행동으로 지역의 필수 의료에 공백이 생기는 문제는 중대본, 복지부와 협의를 해서 모든 지원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이날 함께 논의된 늘봄학교와 관련해선 " 자유와 평등을 실현시키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의의를 부여했다.
윤 대통령은 "경제적 역량이 있는 부모 밑에서 큰 아이들은 좀 좋은 기회를 받는 것이 되고 부모의 사회적 지위가 자녀들에게 자연스럽게 세습되는 것"이라며 "늘봄학교, 국가돌봄체계라는 것은 공정한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어떤 정치적인 생각과 관계없이 우리 아이들을 위해,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지역사회가 다함께 관심 가지고 노력해달라"며 "정부도 규제들이 있으면 다 수집을 해서 관련 부처와 조속하게 규제를 풀어가 달라"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6차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4.02.27. 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