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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예산 심사에 대한 광주시 답변

- 박수기 의원(12월12일), ‘광주청년일경험드림플러스 예산 삭감’ 관련

등록일 2023년12월12일 22시01분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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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예산 심사에 대한 광주시 답변

 

 

 

   

      - 박수기 의원(12월12일), ‘광주청년일경험드림플러스

        예산 삭감’ 관련

 

      ⇒ 국가 주도 청년일경험 사업과 연계해 추진

 

 

○ ‘광주청년일경험드림플러스 예산 삭감 사유와, 미래내일 일경험사업 및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광주 청년들의 참여를 보장하기 힘들다’는 주장에 대해

 

⇒ 광주청년일경험드림플러스 사업과 유사한 고용노동부의 ‘미래내일 일경험’ 사업에 광주 청년들 참여가 560명, ‘국민취업제도 일경험 프로그램’ 사업에 666명이 참여하고 있어 광주청년일경험드림플러스 사업을 450명으로 조정하고 사업 운영비 효율적인 재편을 통해 24년 예산을 조정하여 편성하였음.

 

⇒ 미래내일 일경험사업은 23년 5월부터 국가 직접 지원 신규 사업으로 광주청년들의 참여가 확실히 보장되며, 2024년에는 올해 예산 553억 대비 3배정도 증액하여 1,662억원을 편성하여 확대 시행할 예정임.

 

⇒ 따라서 전액 시비로 청년 일경험 사업을 추진하는 것보다는, 전액 국비로 시행되는 미래내일 일경험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임.

 

⇒ 광주시는 그동안 분산됐던 노동 실태조사와 정책연구 기능을 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으로 집중해 재단을 노동정책 총괄 수행기관으로 조성하고자 함. 노동 3개 센터는 현장 어려움 해결과 노동상담, 노동문제 법률구제, 노동인권 교육 등 현장 대응형 사업을 중점적으로 수행하는 노동 중간조직 재구조화.

 

⇒ 2024년 빛그린산단의 노사동반성장센터 개관을 대비해 노동단체의 회의실 임차료 지원을 중단하는 등 노동분야 중복사업 해소를 통해 예산 절감에 노력하고 있음.

 
손권일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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