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교육회의는 20일 "전남도와 교육청이 학교 무상급식 예산을 많이 부담하지 않기 위해 서로에게 떠넘기면서 식품비 단가가 감액되는 불안한 상황에 놓였다"며 "분담률 조정 갈등을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이날 전남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남도와 교육청이 2024년 학교급식 예산안 편성을 앞두고 서로 분담률을 낮추기 위해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단체는 "올해 무상급식 예산은 전남도가 717억(67%), 도교육청이 351억(33%)를 분담해 학생 1인당 식품비 단가는 3711원으로 책정됐다"며 "이는 전국 광역지자체 중 13위의 낮은 수준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내년도 식품비 단가를 400원 인상하기 위해 무상급식 분담률을 67대 33에서 60대 40으로 조정하고 예산안을 제출했다"며 "반면 전남도는 식품비를 200원 인상하고 전남도와 교육청의 분담률을 50대 50으로 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도교육청 분담률이 적용되면 지자체 세입 결손액이 157억원 발생하며 전남도의 주장이 반영되면 교육청 예산이 98억 부족해 급식 식품비 단가가 감액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또 "도교육청이 제시한 대로 식품비 400원 인상을 추진해도 전국 지자체의 8위 수준밖에 되지 않는데 전남도와 교육청은 예산을 조금이라도 부담하지 않기 위해 갈등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아이들에게 양질의 급식을 보장하기 위해 전남도와 교육청은 과감하게 식품비를 인상해야 한다"며 "무상급식은 단순히 '아이들 밥 한 끼 공짜로 먹이자'는 정책이 아니며 학교에서 차별받지 않고, 건강하게 성장할 권리를 보장하는 정책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협상을 마무리 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전남도와 교육청은 무상급식 식품비 분담률에 합의하고 정상적인 예산안을 편성하고 급식 질 향상을 위해 식품비 단가를 인상하고 지속적으로 재정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