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18.    뉴시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추석 전 발표를 예고한 주택공급 대책과 관련해 "거래가 조금 안 된다고 세금이나 이자를 깎아주고 '빚내서 집 사라'는 식의 대책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원 장관은 1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출입기자단과 정례간담회에서 "큰 틀에서 수요와 공급은 시장의 원리에 따라서 시장 흐름이 주도해서 끌고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주거용 오피스텔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방안은 이번 대책에 포함되지 않을 전망이다. 원 장관은 전날 한 방송사와 인터뷰에서도 "다주택자들이 집을 더 사도록 하는 정책은 배제했다"고 밝힌 바 있다.
 
원 장관은 "비아파트 공급을 활성화한다니 세금을 깎아달라는 데 그건 전혀 다른 이야기"라며 "오피스텔을 여러 채 사서 임대나 전매차익을 보려는 투자수요층이 아주 두텁게 있는데 (오피스텔의 주택 수 제외를) 무조건 던져주는 건 오히려 서민 주거 사다리를 악화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그러면서 "오피스텔과 도시형생활주택의 규제 때문에 사업성이 떨어져서 (공급이) 안 돌아가는 부분이 있어서 사업성을 높여 공급을 더 원활하게 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 장관은 또 비아파트 중 오피스텔 매입을 생애최초주택 구입 기준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아파트뿐 아니라 오피스텔·연립주택·다세대주택 등도 모두 생애최초 주택에 포함된다.

원 장관은 "오피스텔을 그냥 사들이면 그다음 주거 사다리를 갈 때 생애최초 주택 구매 대상에서 배제된다"며 "결혼 전에 오피스텔을 샀다가 결혼 후에 불이익 된다면 사실상 도시에 사는 젊은 층, 서민층이 (오피스텔) 구입을 망설이게 만드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부분을 풀어줄 수 있는 방향으로 진지하게 협의하고 있다"며 "다주택자들에게 세금을 깎아줘서 이 기회에 오피스텔 값이 싸니 몇십 채 사도록 하는 부분에서 접근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정부는 이와 별개로 비아파트 생활형숙박시설에 대한 강제이행금 부과 정책 등에 대해 문제의식을 갖고 있으며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추석 전 발표할 방침이다.

정부가 오는 10월부터 숙박시설로 사용하지 않는 생활형숙박시설에 대해 매년 공시가격의 10%를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할 방침이다. 이에 대한 시장의 과징금 폭탄 우려가 커지가 정부가 이행강제금 완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셈이다.

원 장관은 "생활형숙박시설은 주방시설을 갖춘 호텔로 태어나서 다 주거형으로 쓰고 있어서 근본적인 정체성에 대해 고민되는 게 있다"며 "장기적으로 근본적인 문제를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 장관은 그러면서 "당장은 전 정부에서 오는 10월부터 평생 과징금을 매기겠다는 식으로 과한 엄포를 놓은 게 있는데 적절한지에 대해 큰 문제 의식을 갖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법 규정을 만들어서 강제할 때는 지킬 수 있는 법을 강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평생 1년에 몇 번씩 벌금을 부과하는 것에 대해 고민이 깊다"라고 말했다.

다만 "버티면 전부 합법화해 준다는 잘못된 선례를 남겨서는 안 된다는 몇 가지 원칙을 갖고 고민하고 있다"며 "추석 전에 관련 내용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 장관은 문재인 정부에서 부동산 통계를 조작했다는 감사원 발표와 관련해선 "원칙과 방향은 명확한데 서둘러서 대책을 발표하기에는 사안이 너무 중대하다"며 "엄격한 원칙과 그에 따른 후속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감사원은 지난 15일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가 통계청과 부동산원을 압박해 부동산 주요 통계 수치를 조작하거나 수치 정보를 왜곡하는 등 불법 행위를 했다고 발표했다.

원 장관은 "(국토부) 내부 멤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고민이 되는 부분은 있다"면서도 "그래도 감사원에서 94회나 조작했다고 다 조사를 거쳐서 발표했고 그에 맞는 증거가 있으리라 간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문제가 된 주간 통계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등 집값 통계를 대대적인 개편·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원 장관은 "주간 통계를 없애자는 얘기는 나왔다고 당장 대응책을 내기보다 내부에서는 워낙 세게 머리통을 맞아서 어질어질 하기 때문에 내부에서 뼈아픈 진단을 해서 방향을 잡고 필요하면 공론화해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 장관은 또 "(주간 통계를) 없애버리는 게 좋을지 언론인들에게 물어보고 싶다"고 말해 고민이 많은 상황임을 간접적으로 드러냈다. 

원 장관은 그러면서 구체적인 보완 방향과 관련해서는 "사건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심각성이 달라지는데 아직 통보받은 게 며칠 안 됐다"며 "아직 내부 논의가 시작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이날 우크라이나 방문 성과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원전·방산·조선·건설·에너지 산업을 다 가지고 있는 데다 민관이 합동으로 움직이고 있어 우크라이나와 토탈 경제협력이 가능하다는 점이 경쟁력이라고 강조했다.

원 장관은 "다른 나라는 일일이 해야 하는데 우리는 민관이 함께 움직이고 있기에 토탈 경제협력이 가능하다"며 "한국은 원전, 방산, 에너지, 조선, 건설 산업을 다 갖고 있기에 원스톱으로 모든걸 이야기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지난 13~14일 우크라이나 재건협력 대표단을 이끌고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를 방문해 젤렌스키 대통령을 만났다. 이 자리에서 젤렌스키 대통령은 원전, 방산, 자원개발, 재건사업 등 4대 분야 협력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 장관은 다만 "당장 내년부터 공사에 들어간다는 환상을 가져선 안된다"며 "기업들도 우크라이나에 대해 정확한 조사부터 해야 한다. 정부는 기초 조사해서 판단해 속도를 내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