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04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재적 299인, 재석 195인, 찬성 178인, 반대 7인, 기권 10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2023.03.30. 뉴시스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산업에 투자할 경우 더 많은 세제 혜택을 주는 'K-칩스법'이 30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 대안을 재석의원 231인 중 찬성 179인, 반대 13인, 기권 39인으로 가결 처리했다.
개정안은 국가전략기술 시설 투자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대기업은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높이는 방안이 담겼다.
세제 혜택 대상인 국가전략기술 분야에는 기존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에 미래형 이동수단, 수소 등 탄소중립 산업 등 두 가지가 새로 포함됐다.
이와 함께 신성장·원천기술 및 일반기술에 대한 세액공제 비율을 2~6%포인트 높이고, 모든 투자증가분의 10%를 추가 공제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를 올해에 한해 시행한다.
국회는 내년 4월 총선에 적용할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결의안'을 상정하고 전원위원회를 구성했다. 국회의원 전원이 참여해 토론을 벌이고 결정하는 전원위는 19년 만에 열린다.
국회의원 299명이 참여하는 전원위는 내달 10일부터 13일까지 4일간 결의안을 토대로 난상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그동안의 관례에 따라 김영주 국회 부의장이 전원위 위원장을 맡았다. 여야 간사는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과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맡았다.
오는 4월 10일에는 비례제, 11일은 지역구제, 12일은 기타 쟁점을 토론한 뒤 13일에 종합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토론 시간은 의원당 7분으로 예정됐다.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04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재적 299인, 재석 233인, 찬성 214인, 반대 2인, 기권 17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2023.03.30. 뉴시스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산업에 투자할 경우 더 많은 세제 혜택을 주는 'K-칩스법'이 30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 대안을 재석의원 231인 중 찬성 179인, 반대 13인, 기권 39인으로 가결 처리했다.
개정안은 국가전략기술 시설 투자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대기업은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높이는 방안이 담겼다.
세제 혜택 대상인 국가전략기술 분야에는 기존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에 미래형 이동수단, 수소 등 탄소중립 산업 등 두 가지가 새로 포함됐다.
이와 함께 신성장·원천기술 및 일반기술에 대한 세액공제 비율을 2~6%포인트 높이고, 모든 투자증가분의 10%를 추가 공제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를 올해에 한해 시행한다.
국회는 내년 4월 총선에 적용할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결의안'을 상정하고 전원위원회를 구성했다. 국회의원 전원이 참여해 토론을 벌이고 결정하는 전원위는 19년 만에 열린다.
국회의원 299명이 참여하는 전원위는 내달 10일부터 13일까지 4일간 결의안을 토대로 난상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그동안의 관례에 따라 김영주 국회 부의장이 전원위 위원장을 맡았다. 여야 간사는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과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맡았다.
오는 4월 10일에는 비례제, 11일은 지역구제, 12일은 기타 쟁점을 토론한 뒤 13일에 종합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토론 시간은 의원당 7분으로 예정됐다.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04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재적 299인, 가 160표, 부 99표, 기권 22표로 가결되고 있다. 2023.03.30. 뉴시스
하 의원은 신상발언을 통해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도 없고 부풀려진 내용도 많이 있다. 긴 공직생활 중 징계 한 번 받은 적 없고, 파렴치하게 살아오지 않았다"고 부결을 호소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 부결을 맹폭했던 국민의힘은 하 의원 표결을 앞두고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서'를 만들어 당내 과반 서명을 받아왔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본회의 직전 의원총회에서 "당론과 진배없다"며 사실상 전원의 '가(可)' 표결을 독려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가결 직후 "민주당은 양심이 있다면 이재명 대표가 국회를 방패막으로 삼는 잘못된 행동을 즉각 시정하라"고 압박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법률안 58건을 포함한 총 안건 61건이 의결됐다. 직업계고 현장 실습생을 직장 내 괴롭힘과 노동 착취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일부 개정안(다음 소희 보호법 )'도 본회의장 문턱을 넘었다.
현장 실습생은 근로자에 상응하는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 일부 조항을 준용해 적용받고 있으나 충분한 보호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라 추가로 제9조(중간착취의 배제)·제36조(금품청산) 등을 준용하도록 했다.
아울러 준용규정에 따라 직장내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받은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장 또는 직업교육훈련교원은 현장실습산업체의 장에게 지체없이 '근로기준법'에 의거 조사를 요구할 수 있음을 명시했다.
공공기관의 성폭력범죄 대처를 강화하기 위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의결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