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원 보조금을 부풀려 탈 수 있도록 서로 짜고, 뇌물까지 주고 받은 현직 공무원과 부당 수익을 나눠 챙긴 업자 10명이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1대는 무자격 업자의 사업 선정을 도운 뒤 대가성 금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수수)로 완도군 6급 공무원 A씨를 구속, 검찰에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보조금 부당 수령 과정에 A씨와 공모, 연루된 설비업자 3명·가공 생산업체 대표 7명도 보조금 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3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김 가공 설비·생산 업자들과 짜고 정부 지원 '물김 세척수 정수시설 설치' 사업 보조금을 부풀려 받을 수 있도록 도운 뒤 대가로 1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업자들은 A씨에게 뇌물을 건네거나 보조금을 실제보다 총 21억 여원 부풀려 수령한 뒤 부당 이익으로 나눠 챙긴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보조금 사업 실무자로서, 업자들이 물김 가공 과정에 필요한 정수시설 설치 비용을 2배 가까이 더 받을 수 있도록 도운 것으로 드러났다.

무자격 설비업자는 김 가공공장 설치 정수시설의 실제 단가 2억여 원을 5억 3000여 만원까지 부풀려 보조금 정산 서류를 작성·제출했고, A씨는 이를 눈 감아준 것으로 조사됐다.

설비업자는 스스로 부담해야 할 비용까지 보조금으로만 사업을 진행해 부당 이익을 챙겼으며, 이 과정에 연루된 김 가공공장 7곳도 부정수령한 보조금 일부를 나눠 가진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