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콘텐츠’가 전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저작권법 위반 사례가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 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저작권법 위반 범죄 발생 건수는 2020년 6,434건, 2021년 6,216건에서 2022년 9,507건, 2023년 1만 8,492건으로 증가했다. 올해 6월 기준 2만 3,449건으로 이미 지난해 연간 발생 건수를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 기간 검거 건수도 2020년 3,896건, 2021년 3,545건, 2022년 4,726건, 2023년 1만 3,368건, 2024년(6월) 1만 7,041건으로 덩달아 급증했다. 검거율은 2020년 60.6%에서 2022년 49.7%로 하락 추세를 이어가다, 2023년 72.3%, 2024년(6월) 72.7%로 반등했다.

한편, 올해 6월 기준 저작권법 위반 혐의 입건자 1만 7,187명 중에서 5,549명(32.3%)은 41~50세 중년층으로 확인됐다. 이어서 31~40세 2,993명(17.4%), 51~60세 2,978명(17.3%) 순으로 많았는데, 피의자 절반가량(8,527명, 49.6%)이 4050 중년층이었다.

경찰청은 지난해부터 저작권법 위반으로 인한 피해액을 집계했는데, 2023년과 2024년(6월) 피해액은 각각 50억 1,987만원, 39억 6,797만원으로 파악됐다. 금년도 피해액이 전년도 규모를 뛰어넘을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적발되지 않은 사례를 포함하면 그 규모가 더 클 것으로 분석된다.

한병도 의원은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등 SNS 사용이 보편화되며 온라인상 저작권 위반 행위가 빠르게 늘고 있다”라고 진단하며, “‘K-콘텐츠’를 자랑하는 우리나라가 한 단계 수준 높은 문화강국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콘텐츠 이용자의 저작권 준수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한 의원은 “최근 웹툰과 웹소설 등의 해외 불법 유통도 빈번해지고 있는 만큼, 주무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를 중심으로 경찰청과 검찰청 등 유관 기관이 협력하여 대응 시스템 마련에 나서야 한다”라고 밝혔다. 

[붙임]

<최근 5년간 저작권법 위반 범죄 발생 현황>

                                 (단위: 건, %, 명)

(자료: 경찰청)

<최근 5년간 연령별 저작권법 위반 피의자 현황>

(단위: 명)

(자료: 경찰청)

<최근 5년간 저작권법 위반 범죄로 인한 피해액>

                                                               (단위: 만원)

                                                              (자료: 경찰청)

                                           ※경찰청, 2023년도부터 피해액 산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