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시의회 박미정 의원이 13일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주장한 “광주형 안심돌봄 인증제 시행”에 대해

⇒ 박미정 의원이 주장한 ‘광주형 안심돌봄 인증제’는 장기요양서비스에 대한 광주시 평가지표를 만들어 ‘안심돌봄 인증’을 하고, 우수기관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지원한다는 내용임.

⇒ 광주시는 지난 3월 박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장기요양기관 안심돌봄 인증 조례안’ 심의에서 재정 부담, 시설 간 형평성 논란, 평가 실효성 저하, 시설종사자 업무 가중, 서비스 이용자 혼란 등의 문제점을 들어 ‘부동의’ 함.

⇒ 현재 장기요양서비스에 대한 평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3년 주기, 자치구에서 6년 주기로 평가하고 있는데, 여기에 광주시 평가를 추가하는 것임.

⇒ 이는 실효성에 비해 평가 관리‧운영의 재정부담과 종사자들의 업무 가중, 기관별(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시, 자치구) 평가 결과가 다를 경우 서비스 이용자의 혼란 등이 우려됨.

⇒ 최근 정부 정책은 복지시설 인증제에서 평가제로 변경 운영 중으로, 정부정책 방향과도 역행하는 제도여서 반대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