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3일 부산시 동래구 동래시장을 찾아 입장에 앞서 환영 나온 시민들과 인사나누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2024.02.13. 뉴시스
한국 경제성장률이 외환위기 이후 25년 만에 처음으로 일본에 뒤진 가운데 구조적 해법에 대한 시급성이 올라가고 있다. 이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저출산의 핵심 원인으로 '수도권 집중과 과도한 경쟁'을 지목하면서 정부 차원의 대책이 나올 수 있을지 주목된다.
18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최근 '중장기 지역경제 발전 및 거점형 균형발전 전략 방안'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연구 목적은 국내외 지역발전 정책 현황을 조사·분석해 수도권 집중현상을 완화하고 지방소멸을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중장기 정책과제를 도출하는 것이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한국의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1.4%에 그쳤다. 이는 일본 성장률 1.9%에 비해 0.5%포인트(p) 낮은 수준이다. 저출산·고령화로 생산성 및 경쟁력이 저하되면서 잠재성장률이 오르지 않는 등 한국의 경제역동성이 떨어지면서 외환위기 당시였던 1998년 이후 25년 만에 일본에 뒤진 것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작년 3분기 합계 출산율은 전년대비 0.10명 줄어든 0.70명으로 0.60명대 진입을 목전에 두고 있다. 지난해 우리나라 0∼17세 아동 인구는 707만7206명이다. 2024년 대비 23%(210만9000명) 줄었다. 전체 인구에서 아동이 차지하는 비중도 18%에서 14%로 쪼그라들었다.
대한상공회의소 지속성장이니셔티브(SGI)가 최근 발표한 '저출산·고령화의 성장 제약 완화를 위한 생산성 향상 방안' 보고서를 보면 2000년대 4.7% 수준을 유지하던 국내 경제 잠재성장률은 코로나19를 거치며 지난해 1%대로 떨어진 것으로 추정됐다. 저출산·고령화 영향으로 노동 성장 기여가 크게 줄며 2040년에는 0.7%까지 하락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3일 부산에서 '부산이 활짝여는 지방시대'를 주제로 진행된 민생토론회에서 저출산 핵심 원인으로 '수도권 집중과 과도한 경쟁'을 주문했다. 기재부 산하 중장기전략위원회에서 지역경제 발전 및 거점형 균형발전 전략에 대한 심층연구가 필요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상반기 마무리 예정인 이번 연구용역에서는 저출산의 근본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는 수도권 집중현상 심화를 해소하고 지방소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과제를 검토한다.
연구를 통해 지역발전 정책에 대한 주요내용과 그간의 추진경과 및 부처별 지역특구 제도 현황 등 국내에서 추진 중인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지원 정책을 조사한다. 해외 주요국의 지역발전정책, 지방이동 인센티브 제도 등 거점형 균형발전 관련 정책을 조사할 예정이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저출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나선 것으로 알려진 만큼 그간의 재정지원에 대한 평가 강화와 체계적인 저출산 대책 마련에도 힘이 붙을 전망이다.
최 부총리는 "저출산 대책은 상당부분 재정정책인 만큼 그것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최대한 협조하고 대통령이 말한 발상의 전환도 하고 내부적 노력 많이 할 것"이라며 "그걸 같이 모아서 과거보다는 질서 있게 선택 집중된 저출산 대책 마련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출생률이 낮아져 영유아 인구가 감소하며 2028년 어린이집·유치원의 31.8%가 사라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육아정책포럼에
따르면 연구진이 통계청 장래인구 추계를 활용해 예측한 결과 2022년 기준 3만9053곳인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2028년 2만6637곳
으로 줄어든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30일 서울 소재 어린이집에서 원생들이 하원하고 있다. 2024.01.30. 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