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이재명 대표 김포공항 이전
공약 관련 답변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10.09. 뉴시스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 규제개혁 태스크포스(TF)단장에 대구 달서구갑 초선인 홍석준 의원이 임명됐다. 홍 의원은 기업 활력 제고 및 국민생활 불편 해소 등 민생규제 개혁 방안을 비롯한 국민의힘 규제개혁 총선 공약을 개발하게 된다.
홍 의원은 그간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 위원장으로서 민·관 합동 규제혁신전략회의 주요 의제 선정을 주도하고, 산단 입지규제 해소 및 법률 플랫폼 서비스 로톡 등 다양한 규제현안 해결에 앞장서면서 규제혁파의 선봉장 역할을 했다.
규제개혁추진단은 민간 분야에 만연한 규제를 꼼꼼히 찾아내고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규제 개혁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2022년 9월 홍 의원의 제안을 토대로 구성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민·관 합동 규제혁신전략회의 첫 번째 안건인 ‘산업단지 입지규제 해소’와 관련해 산단 입주업종 주기적 재검토 제도 신설, 입주 가능 서비스업 확대, 복합용지 도입 절차 간소화 등 규제혁신 방안을 마련하고, 지난해 관련 법령 개정까지 마무리한 바 있다.
또 국회의원 규제입법 사전규제영향평가 도입을 위한 법안 발의를 비롯해 외국인 근로자들의 대학입학 허용, 탄소포집활용(CCU) 규제 개선 등 다양한 규제개혁 현안 다뤄왔다.
홍 의원은 "기업경쟁력 강화는 물론 국민 생활불편 해소 등 민생과 직결되는 규제개혁 분야의 총선 공약 개발이라는 막중한 임무를 맡게 돼 어깨가 무겁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면서 국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 성과를 이끌 공약 개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