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검사 사칭 사건 위증교사 추가기소
관련 1차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01.22. 뉴시스
위증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였던 김진성씨와의 관계에 대해 "거짓말을 요구할 관계가 아니다"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22일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와 위증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씨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 대표는 이날 직접 발언을 통해 자신과 김씨가 "매우 위험한 관계"이고, 오랜 기간 소통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검찰의 기소를 두고 공적 기능을 훼손하는 지나친 행위였다며 비판했다.
이 대표는 "김씨가 김 전 시장을 대리해 고소한 일로 제가 구속됐고, 제가 한 정자지구 관련 폭로 및 반대운동과 무관하지 않게 김진성 피고인도 구속돼 처벌받았다"며 "김진성 피고인과 저는 일종의 애증 관계"라고 말했다.
이어 "서로 지역 사람이니까 관계를 회복하자고 노력했다가 장기간 소통하지 않았던 그런 관계"라며 "제가 이분한테 거짓말을 해달라고 요구할 관계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또 "녹취 내용을 보면 제가 '기억 나는 대로 얘기해라, 있는 대로 말해라, 기억을 되살려봐라, 안 본 것을 본 것처럼 하면 안 된다'라고 반복한 게 12번인가 나온다"며 통화 당시 김씨의 위증을 염려했단 취지로도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불리한 내용만 가지고 공소장에 추가하고 유리한 내용은 다 빼고 왜곡했다"며 "검찰이 가진 공적 기능을 훼손하는 지나친 행위"라고 언급했다.
이 대표 측 변호인도 "두 사람 간의 대화는 결코 피고인이 거짓말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지도 의심스럽다"며 "김씨도 피고인이 계속 설명하는 것을 '이대로 진술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음이 분명하다"고 부연했다.
반면 검찰은 김씨의 딸이 결혼할 때 (이 대표가) 축의금을 내고 문자·통화한 내역이 다 있다"며 "어떻게 관계가 단절했다고 뜬금없이 말하는지 모르겠다"고 반발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검사 사칭 사건 위증교사 추가기소 관련
1차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01.22. 뉴시스
김씨 측은 이 대표의 혐의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이미 충분히 소명됐다면서 김씨가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하지 않았단 취지의 주장은 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이 대표 측을 향해 경고하기도 했다.
나아가 "김진성 피고인은 성남에서 아직 활동하고 있고, 이 대표가 인천 계양으로 주소지를 옮겼다고 하더라도 심적인 두려움이 있다"며 재판 진행 과정에서 이 대표와의 분리를 요청했다.
재판부는 재판 진행 경과와 김씨 측의 요청을 모두 고려해 변론을 분리하기로 했다. 이 대표 측이 혐의를 전면 부인함에 따라 이 대표에 대한 재판을 계속될 전망이다.
이 대표는 2018년 경기지사 선거 방송 토론회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증인인 김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지난 2018년 12월 22일부터 24일까지 김씨에게 수차례 전화를 걸어 "김 전 시장과 KBS 사이에 나를 검사 사칭 사건의 주범으로 몰기로 한 협의가 있었다"는 주장을 반복적으로 설명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이 대표와의 통화 이후 2019년 2월14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법정에 이 대표 측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 증언을 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김씨가 일명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할 당시 진행된 '백현동 사업'의 로비스트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와 친분이 있었다는 점을 포착, 해당 사업과 관련된 특혜를 받는 대가로 이 대표에게 유리한 허위 진술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