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있다. 2023.10.23. 뉴시스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게 고소 당한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에 송치됐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해 11월 말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김 의원을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10월24일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유튜브 '시민언론 더탐사' 대표 강진구(56)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넘겼으나, 같은 혐의를 받는 김 의원에 대해서는 면책특권을 적용해 불송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당시 경찰은 김 의원과 관련해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해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을 적용했다.
그러나 고소인 등이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반발해 지난해 11월 말 이의신청서를 제출했고, 경찰은 절차에 따라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 관련 혐의로 한 위원장 등에게 고소를 당한 지 1년여 만에 송치된 것이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에 따르면, 불송치 통지를 받은 고소인 등이 이의신청을 한 경우 경찰은 지제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해야 한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2022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당시 법무부 장관이던 한 위원장, 이세창 전 자유총연맹 총재 권한대행과 김앤장 변호사 30여명이 서울 청담동에서 함께 심야 술자리를 가졌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당시 그 증거로 첼리스트 A씨가 전 애인에게 술자리 상황을 설명하는 음성파일을 공개했는데 정작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그 내용이 다 거짓말이었다. 전 애인을 속이기 위해 거짓말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그해 10월25일부터 12월까지 김 의원에 대한 고소·고발 건이 6건 접수돼 경찰이 수사를 진행해 왔다.
한 위원장도 같은 해 12월2일 서초경찰서에 김 의원과 더탐사 관계자, A씨를 고소하고, 서울중앙지법에 1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한편 한 위원장이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이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도 여전히 진행 중이다.
앞서 지난달 2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서보민)는 한 위원장이 김 의원과 '시민언론 더탐사' 등 7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해당 재판에서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보도한 언론 기자 등은 공적 목적을 위한 보도였다며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펼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위원장 측에서는 김 의원의 국감 발언, 더탐사의 유튜브 방송 등은 허위 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이며, 의혹 관련 허위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