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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쌍특검 2~3월 재의결 추진…여권발 이탈표 노리나

공천 결과 드러나는 2~3월 재의결 전망 본회의 여야 합의에 김 의장 뜻도 변수

등록일 2023년12월30일 07시12분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고위원들의 발언을 듣고 있다. 2023.12.29.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관련 도입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뜻을 밝히자 더불어민주당은 재의결 투표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단단히 벼르고 있다.

내년 2~3월 중 재의결 절차가 이뤄진다면 국민의힘 공천에서 탈락한 현역 의원들이 늘어나 이탈표가 나올 수 있다고 기대하는 분위기다.

강선우 대변인은 29일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쌍특검) 재의결에 당의 모든 총력을 다 결집할 것"이라며 "대응 방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날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특별검사법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이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대통령실은 두 법안 이송 즉시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국회에 공식적으로 재의를 요구하면 국회는 재의결 절차를 거쳐야 한다. 재의결에는 재적 의원(298명) 과반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전원 출석을 전제한다면 찬성 199표가 필요한데, 전날 특검법에 야당·무소속 의원 180명이 찬성했다. 단순 계산할 경우 국민의힘에서 19명이 이탈하면 본회의 문턱을 넘을 수 있다.

민주당은 재의결 시점과 관련해서는 상황을 검토한 뒤 결정하겠다는 입장이지만 2월 이후 추진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국민의힘 공천 결과가 드러나는 때로 탈락한 현역 의원들이 총선에서 살아남기 위해 당론과 다른 선택을 할 가능성이 커져서다.

한국갤럽이 지난 7~8일 실시한 조사를 보면 윤 대통령이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아야 한다'는 응답은 70%로,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도 거부권 행사 반대(47%)가 찬성(39%)보다 높았다. 여론이 우호적이지 않은 데다 재의결이 무기명 투표로 진행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총선을 앞두고 여권발 이탈 가능성이 제기된다.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 나와 "공천 과정에서 소위 말하는 찐윤핵관이라고 불리는 검사들을 내려 꽂으면 합리적인 공천이 아니기 반발할 분들도 있을 것"이라며 "용산(대통령실)이 당대표와 비대위원장을 결정하는 분위기, 상황이라 반발하는 분들이 많다. 이러한 에너지가 어떻게 작용하느냐 이런 게 관건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다만 현재 예정된 본회의 일정은 1월9일로  민주당이 특검법 재의결 시점을 그 이후로 미루려면 여야 간 추가 본회의 합의가 필요하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에 선거구를 획정하는 추가 본회의 개최를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김진표 국회의장은 여야 합의를 독려할 것으로 점쳐져 의장의 뜻도 변수가 될 전망이다.

 

뉴시스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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