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1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재적 298인, 재석 203인, 찬성 203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2023.12.20. 뉴시스
국민의힘은 25일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쌍특검(김건희 여사 주가조작-대장동 의혹)법 추진을 예고한 것과 관련해 "내년 총선에 이득을 보기 위한 속셈일 뿐"이라고 말했다.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민주당의 특검법 우려먹기가 도를 지나치고 있다"며 "쌍특검법의 발의 시기와 내용을 보면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총선용 정쟁 특검"이라고 주장했다.
전 원내대변인은 "문재인 정부의 친문 검사들이 2년 2개월 동안 샅샅이 수사하고도 밝히지 못한 것을 왜 이제서야 야당이 지명하는 특검에게 맡기자는 것이냐"며 "결국 특검으로 내년 총선에 이득을 보려는 속셈이 훤히 보인다"고 했다.
정진석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내년 4월 총선에서의 정략적 이해만을 노린 야바위 특검"이라며 "지난 대선을 '줄리'로 끝장내겠다고 몰빵했던 민주당의 살기와 독선이 다시 살아난 느낌"이라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김건희 특검은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을 모욕주고, 민주주의 근간인 선거에 악영향을 미치려는, 유권자의 선택권을 흔들려는 엉터리 특검"이라며 "문재인 검찰이 총동원돼서 탈탈 뒤지고 털어도 안나온 의혹을, 총선 직전에 특검해서 또 털겠다는 것은 총선용 정략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일갈했다.
이철규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특검을 주장하려면 먼저 박범계·추미애 전 법무부장관과 이성윤 전 서울지검장의 무능을 인정하고 국민들께 문재인 정부는 무능한 정부였다고 석고대죄부터 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총선에 악용하기 위해 다수 의석에 의한 의회폭거가 더 이상 용납돼선 안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대출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총선용 제2 생태탕법'이 될 게 뻔하다"라며 "특정인 망신주기법이고, 심각한 명예훼손법이다"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중립적인 추천 절차 없이 야당이 일방적으로 특검을 추천토록 돼있다"며 "야당 입맛에 맞는 노골적인 편향 인사 두 명을 특검 후보로 추천하고 '누구를 고를래'라고 할 수도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병욱 의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당의 속내는 뻔하다. 총선용 여론 선동과 이재명 사법 리스크 물타기 수단으로 김건희 여사를 '정치적 제물'로 삼겠다는 것"이라며 " 독소조항 가득한 이 특검법은 '이재명의 민주당'이 '끝나지 않은 그들만의 대선'을 위해 홍위병 개딸들에게 바치는 '마녀사냥의 먹잇감'"이라고 했다.
송석준 의원도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이미 문재인 정권 친문 검찰들이 탈탈 털고도 밝혀내지 못한 억지 주장일 뿐"이라며 "대통령 부인이 연관된 사건이라 떠들면 떠들수록 이슈 거리가 된다는 단순 선전·선동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8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쌍특검법'(대장동 50억-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 강행 처리 예정이다.
쌍특검법은 지난 4월 민주당 주도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