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12.21. 뉴시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21일 독자 핵무장은 여전히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내비치며, 확장억제 강화를 현실적 방안으로 들었다.
신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핵무기 준비를 묻는 질문에 "독자 핵무장이란 한미동맹이 해체됐을 때를 전제하는 것"이라며 "확장억제를 더 강화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말했다.
또한 "북한이 핵동결 및 감축을 하면 반드시 한미동맹 해체를 조건으로 요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북한이 지난 18일 고체연료 ICBM 화성-18형 발사를 놓고 '시험발사'가 아닌 '발사훈련'이라고 표현한 것과 관련해 실전배치가 가까워진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는 "과장됐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ICBM 개발이 언젠가는 완료될 수 있다는데는 우려를 표했다. 신 장관은 "탄두의 대기권 재진입 기술과 핵탄두 소형화, 다탄두 탑재, 정밀타격 능력은 아직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한다"면서도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 속도로 봤을 때 언젠간 (개발을) 완료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북한이 지난달 21일 발사한 정찰위성 '만리경-1호'와 관련해선 "고도의 기술을 가진 미국이나 한국도 정찰위성은 (발사) 5∼6개월 후 임무 수행이 가능하다"면서도 "교신은 이뤄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북한이 정찰위성 사진을 공개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든 미국이든 사진 자체를 공개하는 나라는 없다. 북한이 공개하지 않는다고 엉터리라 평가하긴 어렵다"면서도 "여러 상황을 봤을 때 정상적인 위성사진 촬영이 제대로 안되고 있는 것은 거의 확실한 거 같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