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정위기 초래 여러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워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데 잘못된 계획으로 재정건전성 악화’ 주장에 대해

⇒ 이번 재정위기는 글로벌 경기 둔화 및 반도체 업황 침체 등으로 기업 영업이익 대폭 감소에 따른 법인세 감소, 부동산 등 자산시장 침체로 인한 양도소득세 감소 등 역대급 국세 결손(△59.1조원)이 주요인이라 할 수 있음.

- (보통교부세 △2,161억원) ’23. 정부 규모 △10.6조원 감소 영향, (지방세 △2,743억원 예상) 국세와 연계된 지방소비세, 지방소득세 감소 영향 / ’23.9. 금년도 지자체 정리 추경에 반영 요구(행안부)

⇒ 따라서 ’22년 11월 수립한「2023년(2023~2027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은 ’22.8월경 발표된 정부 지표(국가재정전략계획 상의 신장률 등)와 경기 상황 여건이 현재와는 너무 달라 지금의 상황을 반영하기는 어려웠으나, 예산편성만큼은 그때 그때의 재정 여건을 반영하여 올해 정리추경과 2024년도 본예산에 대응책을 담아 재정위기 극복에 노력할 계획임.

- (대응책) 어려운 세입여건을 감안, 강도 높은 지출구조정 추진, 민생회복 및 미래투자 분야 등에는 지방채 등을 활용하여 최우선적으로 예산을 배분할 방향임

⇒ 2024년도에는 중앙부처 ‘2024년 국세 수입 예산안’(기획재정부 ’23.8.29) 보도자료) 발표 자료와 연계해 ‘2024년도 본예산 편성과「2024년도(2024년~2028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할 예정임.

- (보통교부세 △1,708억원) ’24. 정부 규모 축소 △6.8조원 감소 영향, (지방세 △2,417억원 예상) 국세와 연계된 지방소비세, 지방소득세 감소 영향 등

⇒ 배일권 기획조정실장은 “세입 결손은 우리시뿐만 아니라 전국 지자체 모두가 겪고 있는 비상 상황”이라며 “우리시는 실국은 물론 공사‧공단, 출연‧출자기관까지 등 공공기관이 비상재정운영 방안을 마련, 실행계획을 추진 중이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시는 선제적이고 전략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회 상임위원회와 예결위원회의 예산심의 동향을 파악해 공유하고 역할을 분담하는 등 국비를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