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조재연·박정화 전 대법관에게 청조근정훈장을 수여한 뒤
환담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명수 대법원장, 윤 대통령, 조 전 대법관, 박 전 대법관. 2023.07.21.
대통령실은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6일 국회에서 부결됨에 따라 새 후보자 인선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새 후보로 거론되는 인물은 조희대 전 대법관, 홍승면 서울고법 부장판사, 강민구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이다. 이들 중 일부는 이미 검증 작업이 이뤄졌다고 한다.
조 전 대법관은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고법 부장판사, 대구지법원장 등을 거쳐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4년 대법관에 임명됐다. 2020년 퇴임했다. 법조계 에서 전문성을 인정받고 신망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졌다.
홍 부장판사는 사법연수원을 수석으로 수료해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등을 지냈다.
강 부장판사는 재판독립에 대한 소신이 강한 인물로 꼽힌다.
대통령실이 새 후보자에 대한 인사검증에 속도를 내더라도 지명까지는 2~3주, 최종 임명까지는 2개월 이상 소요될 수 있어 대통령실은 대법원장 장기 공백에 따른 연쇄 후폭풍을 우려하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그동안은 최선의 후보(이균용)가 국회를 통과하길 기다리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상황이 이렇게(부결) 됐기 때문에 사법부의 공백을 메우고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임자를 찾는 데 최선을 다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김영주 국회부의장이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0회국회(정기회) 제9차 본회의에서
이균용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부결을 선언하고 있다. 2023.10.06. 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