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2025년 예산안 발표 및 기자와의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광주시 2025년 예산안 발표 및 기자와의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광주시 2025년 예산안 발표 및 기자와의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이미지_2025년 예산 편성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2025년도 본예산안을 올해보다 7027억원(10.2%) 증가한 7조6069억원을 편성, 11일 광주광역시의회에 제출했다.
내년도 예산안은 경제·인구·기후 3대 지표 회복과 함께 산업·인재·창업 등 대한민국 대표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광주 도약’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적극재정 운용을 기본방향으로 삼아 ▲민생 회복‧미래 투자 ▲공동체 회복‧돌봄 확대 ▲기후 회복‧안전망 강화에 집중 투자한다. 여기에 유사‧중복성 사업은 통합하고 사업시기를 조정하는 ‘똑똑한 세출구조조정’을 체계적으로 추진한다.
◇ 민생 회복·미래 투자
지역경제의 주요 주체인 소상공인‧중소기업‧전통시장 상인 등에 대한 부담 완화와 재도약을 지원하기 위해 12종의 정책자금을 편성했다. 특히 위기 상황에 처한 영세소상공인의 제2금융권 대출 지원을 위한 ‘영세소상공인 중소금융권 금융비용지원 사업’이 내년부터 시작된다.
자영업자들을 위한 공공배달앱 지원예산과 청년에게 광주가 따뜻한 보금자리가 될 수 있도록 청년월세, 주택임차보증금이자 지원, 일자리 공제, 청년구직활동수당, 일경험드림 등 청년지원사업에도 아낌없이 투자한다.
광주 대표산업인 인공지능(AI)‧모빌리티 등 첨단전략산업 육성, 창업·실증, 광주형 실무인재 양성체계를 갖추는 데 집중 투자한다. AI기업 창업 지원, 인재양성을 위해 AI창업캠프‧AI사관학교‧AI데이터센터 서비스플랫폼 등을 운영한다. EV배터리접합기술 실증기반구축, 미래차소부장특화단지 추진단 운영 등 미래모빌리티산업 선점을 위한 예산도 편성했다.
◇ 공동체 회복‧돌봄 확대
대한민국 표준 돌봄정책으로 발전하고 있는 ‘광주다움 통합돌봄’은 개별 돌봄을 넘어 관계돌봄과 공동체 복원으로 확장한다.
또 응급실을 찾아 헤매는 일이 없도록 광주형 원스톱 응급의료 플랫폼 구축과 공공심야어린이병원‧공공심야약국 운영, 생활권 내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공공보건의료체계를 구축하는 데 투자를 강화한다.
육아현장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일‧가정 양립, 임신, 출산, 육아 돌봄에 재정을 지원함으로써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저출산에 적극 대응한다.
광주 대표 저출산 대응정책들이 정부 대표사업으로 거듭난 만큼 기존 사업들을 확대하는 한편 출생가정축하 상생카드 지원, 대체인력 근로자 특전(인센티브) 등 새로운 저출산 극복 정책들을 대표사업으로 추가 발굴·운영한다.
주민 스스로 마을의 문제를 해결하고, 변화를 이끌어내도록 마을공동체사업을 확대하고, 주민자치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주민자치회 지원사업에도 예산을 반영했다.
◇ 기후 회복·안전망 강화
다른 도시보다 빠른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자동차 중심 도시에서 대중교통·자전거·보행 중심의 ‘대자보 도시로의 전환’을 본격 추진한다.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 대중교통비 환급 서비스인 ‘K-패스’와 연계한 광주형 모델 ‘G-패스’를 시행, 연령층별로 ‘K-패스’ 지원금 외 추가 할인을 지원한다.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 조성과 날로 심각해지는 기후변화에 대응한 재난관리예산, 기후변화 취약계층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도 마련했다.
시민들이 광주천을 친수공간으로 누릴 수 있도록 광주천 수질 개선과 유량 확보 사업을 2025년에 마무리한다.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양림권역 근대문화자산을 거쳐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까지 이어지는 광주천 자전거길과 보행로를 정비한다.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을 계기로 ‘책 읽는 광주’ 조성을 위해 ‘광주시민 매년 1인 1책 읽기 문화’ 확산, 지역서점 활성화, 자치구별 대표도서관 건립 등을 통해 도서관-서점-광장 어디에서든 책과 친해지는 환경을 만든다.
◇ “필요한 곳에 제대로 쓸 것”
광주시는 이번 본예산 편성에 앞서 지난 7월 재정혁신단을 신설해 재정 건전화를 위해 주요 투자사업 점검, 비효율예산 발굴, 추가 세입확보 방안 등을 추진했다.
또 ‘재정 전략회의’를 통해 유사‧중복 사업은 통합하고, 추진시기 조정이 필요하거나 불필요한 사업은 분할 편성 또는 폐지하는 등 불요불급한 예산에 대해서 고강도 세출 구조조정을 체계적으로 추진했다.
고금리(평균 3.7%)의 차입금 1548억원을 저금리(2.8%)로 차환해 지방채 발행에 따른 이자 부담 168억원을 줄여 재정 건전성도 높인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재정상황이 녹록치 않을 것으로 예상되나, 민생이 어려울 때일수록 재정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민생 회복과 동시에 미래 투자에도 중점을 둬 필요한 곳에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세심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 붙임 : 광주시예산 기본방향, 광주시예산안 주요사업(별첨 :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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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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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인구‧기후3대 지표 회복, 광주 도약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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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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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지표 회복과 광주 도약을 위해 제대로 쓸 데 쓰는 적극 재정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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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투자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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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회복
미래투자
‧ 경제
‧ 일자리
‧ 산업
‧ 인재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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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경제 활력 제고, 산업육성 미래 경쟁력 확보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경영안정 지원
AI, 미래모빌리티, 뷰티‧헬스케어 등 첨단전략산업
육성
청년 생활안정 및 일자리 지원 등
기업, 청년이 찾아오는 창업실증도시 조성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인재양성 교육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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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체회복
돌봄확대
‧ 인구
‧ 돌봄
‧ 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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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회복, 돌봄‧복지 강화 및 주민자치 활성화
대한민국 표준 돌봄정책 확대 및 기본사회 구현
약자복지 강화 및 안전한 의료서비스 제공
인구구조 변화 대응 저출산 정책 강화
주민중심 생활자치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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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회복
안전망강화
‧ 기후
‧ 교통
‧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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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도시, 2045 탄소중립 실현
2045 탄소중립 ‘대·자·보(대중교통·자전거·보행)' 도시로 전환
빠르고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망 구축
가뭄‧홍수‧폭염 등 재난예방 인프라 제고
안전하고 시원한 도시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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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출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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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규모 사업 추진시기 등 조정
⁃ 대외성과, 추진실적 등 분석을 통한 지원규모 재분배
⁃ 재정 제도상의 평가결과 반영 및 유사‧중복성 사업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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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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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주체 12종 정책자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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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청년창업 특례보즘, 경영안정자금, 구조고도화자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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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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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배달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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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은 중개수수료 제공(2%) *배민, 쿠팡이츠 9.8%
소비촉진프로모션(소비자배달료지원, 특정요일할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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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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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지원 및 활동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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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지원, 구직활동수당, 청년갭이어, 주택임차보증금이자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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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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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산업 육성 및 기업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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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집적단지 완공, AI창업캠프 등 기업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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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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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모빌리티 선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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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차소부장특화단지추진단 운영, EV배터리접합기술실증기반 구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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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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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연계 실무형인재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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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사관학교, 지역혁심중심대학 지원체계(RISE) 구축 등 실무형 인재양성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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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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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실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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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창업가부터 유망창업기업까지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
창업기업제품실증지원(자율형, 솔루션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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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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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대응 광주형대표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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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부모 10시 출근제 지원, 임산부고용유지지원, 손자녀 가족돌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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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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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저출산 극복 시그니처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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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가정축하상생카드지원, 대체인력근로자 인센티브, 영유아발달컨설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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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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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적 저출산 극복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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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시술비, 부모급여, 첫만남이용권, 아동수당, 다태아출산지원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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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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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다움 통합돌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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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대 돌봄서비스 지원(1인당 최대 150만원 한도)
(일상생활․식사․동행․건강․안전․주거․일시보호)
고독사위험징후상시감지서비스, 은둔형외톨이지원센터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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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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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약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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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 생계급여, 노인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노인일자리, 노인맞춤돌봄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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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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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공동체사업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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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공동체사업, 도시공동체센터 출연, 마을교육공동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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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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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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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회 시범운영, 주민자치회 운영강화, 시민참여수당 플랫폼 구축, 민선지방자치30주년 기념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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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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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자보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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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형 대중교통비 지원(광주G-패스 34.6억원), 무인 공유 자전거 타랑께 운영(8억원), 자전거도로 및 보행로개선(도시철도2호선1단계 3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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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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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천 수질개선 및 경관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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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천 환경정비, 우‧오수관로분류, 서방천 수변공간 조성,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광주천 자전거 및 보행자도로 정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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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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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도시, 기후위기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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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경사지 정비, 우수저류시설 설치, 시민안전보험, 침수방지시설설치 지원, 기후변화 취약계층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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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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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료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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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중 24시간 소아 진료 공공심야어린이병원, 공공심야약국, 응급의료지원단, 통합돌봄건강센터 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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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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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읽는 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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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1인1책읽기 사업관리시스템구축, 독서문화 프로그램, 골목길 문화사랑방 조성, 작은도서관 및 지역서점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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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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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과 2024년 세입규모 * 일반회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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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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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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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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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외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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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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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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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수입,
지방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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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교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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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교세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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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
62,641
|
22,025
|
1,227
|
11,597
|
51
|
21,967
|
5,7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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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
57,007
|
20,515
|
1,151
|
11,483
|
38
|
20,389
|
3,431
|
|
증감
|
5,634
|
1,510
|
76
|
114
|
13
|
1,578
|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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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별 예산 구성비 및 증가현황
(단위 : 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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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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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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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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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감액
(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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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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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비
|
구성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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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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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069
|
100
|
69,042
|
100
|
7,0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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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공공행정
|
10,813
|
14.21
|
8,427
|
12.21
|
2,3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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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질서 및 안전
|
884
|
1.16
|
782
|
1.13
|
102
|
|
|
교육
|
4,813
|
6.33
|
1,998
|
2.89
|
2,815
|
|
|
문화 및 관광
|
3,025
|
3.98
|
3,465
|
5.02
|
△440
|
|
|
환경
|
4,905
|
6.45
|
4,451
|
6.45
|
454
|
|
|
사회복지
|
31,661
|
41.62
|
30,379
|
44.0
|
1,282
|
|
|
보건
|
1,089
|
1.43
|
1,135
|
1.64
|
△46
|
|
|
농림해양수산
|
638
|
0.84
|
666
|
0.96
|
△28
|
|
|
산업ㆍ중소기업및에너지
|
3,179
|
4.18
|
3,311
|
4.79
|
△1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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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및물류
|
8,929
|
11.74
|
7,211
|
10.44
|
1,718
|
|
|
국토및지역개발
|
1,325
|
1.74
|
2,407
|
3.49
|
△1,0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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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기술
|
72
|
0.09
|
73
|
0.11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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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
4,736
|
6.22
|
4,737
|
6.87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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