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19일(금) 10:30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4년 7월 19일(금) 10:30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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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간부회의 시장 당부말씀

2024년 7월 19일(금) 10:30 확대간부회의 시장 당부말씀

확대간부회의 시장 당부말씀

어제 우리는 도시계획·건축 공동위원회를 통해서
전방·일신방직 부지 도시계획변경 고시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우리 시에서는
공공기여금 5,899억 원 중에
2,899억 원인 기반시설은 현물로 받기로 했고
남은 3,000억 원은 현금으로 5회에 걸쳐서 나눠
받기로 할 계획입니다.

또 특급호텔을 비롯한 랜드마크 타워는
민간 사업자에게 이행 강제되도록
사업비의 20%에 해당되는 이행보증금 600억원을 받는 걸로
협약을 맺기로 했습니다.

이달 안에 협약도 체결하고 최종 고시가 되면
올해 안에 개별 건물들은 인·허가 절차를 거치게 되고
이 중 복합쇼핑몰은 내년에 착공하여
'27년이면 시민들의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의 도시이용인구는 3천만 시대를 열겠다는
통 큰 약속도 함께 드린 바 있습니다.

우리는 시민들의 기대와 열망을 잘 알기에
신속하게, 투명하게, 공정하게 3원칙을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이 과정에 저는 세 가지 점에 대해서 생각을 좀 했습니다.

첫째로는 행정은 끊임없이
시민에게 이익되는 방향으로 눈을 가져야 되겠다는 점입니다.

행정의 과정에서 우리 시민들이 가져갈 수 있는 이익이 무엇인가
시민들이 어떻게 이 문제를 볼 것인가를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고민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복합쇼핑몰을 추진하면서도
공공기여금을 얼마를 받아야지 시민들이 동의할 것인지,
또 시민들의 불편한 교통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 건지

이런 점을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수십 번 수백 번 대뇌이면서
이 사업의 과정에 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가겠다는
그런 점이 하나의 교훈으로 다가왔습니다.

둘째로는 사업이 적기에 돼야 된다는 것으로
우리는 신속성을 얘기했습니다.
이 과정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협업이었습니다.

특히 어제 도시계획·건축 공동위원회를 열게 되면서
이 부서 간의 협업이 얼마나 중요한지,
공직자들의 소통과 협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 번 확인했습니다.

셋째로는 이 정책을 완성시키기 위한 공직자들의
치밀한 연구이고 사례 분석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소송으로 얼룩져왔던
어등산 관광단지 개발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또 부산의 어느 복합쇼핑몰 공사가 중단과 재개를 반복하면서
어떤 갈등을 일으켰는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사례가 반복되지 않으려면
우리는 그런 사례의 연구 그리고 그 해법을 찾아서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는 안전장치를 만드는 것이
행정의 책임이다, 책무다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이런 세 가지 점뿐만 아니라
우리 공직사회에서는 더 많은 그 과정에서 얻은
교훈들이 많을 거라고 봅니다.

우리 김종호 국장을 비롯한 도시공간국에서 시작한 일들이
어제로 김준영 국장까지 해서
1단계 행정절차가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더 여러 교통 문제, 상생 문제를 포함해서
전방·일신방직 부지 문제가 더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각 부서에서는 교훈도 찾고
또 서로 응원해가면서 마무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시청이 개청 20주년을 맞아 선보인 <열린 청사>가
시민들에게 정말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샌안토니오에서 온 청소년들에게도
참으로 인기 있는 곳이라는 얘기를 전달받았습니다.

시청 1층을 개방해서 시민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고 호평을 받는 것처럼
우리 시, 자치구,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공공시설을
시민들에게 공유할 수 있는 일이 더 없을까
이런 점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예술의전당의 연습실, 빛고을건강타운의 체육관,
행정복지센터의 여러 프로그램실과 같은 경우에
시민들의 요구가 있지 않는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행정의 입장에서는
그런 시설들에 대한 책임성 문제, 또 관리에 따른 예산과 인력 문제,
안전성을 확보 문제 등 때문에 주저하는 것이 사실 있습니다.

그게 현실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민들이
그러한 공공건물을 나눠서 공유하자고 하는,
원래의 목적을 넘어선 공유 건물로 사용하자는 요구가
분명히 있을 거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일단 시설별로 수요조사도 좀 해보시고
그런 수요조사를 통해서 이용에 대한 수요가 입증된다면
개방 시간, 개방 범위,
또 그에 따른 예산과 책임을 어떻게 나눌 건가에 대해서
함께 대책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새로운 건물을 짓거나 임대하는 데 드는 비용에 비하면
있는 시설을 다시 한 번 공유하고 활용할 수만 있다면
그 비용이 훨씬 더 적다는 것이 예측되는 사실입니다.

일단은 수요조사와 수요조사에 대한 검증을 통해서
그러한 공유를 해 나갔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우리 시에서 <불법현수막 제로화>를 펼친 지가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건축경관과를 중심으로 많은 노력을 해서
불법현수막이 올 상반기에 75% 감소하였습니다.

우리 시와 5개 구에서도 많은 노력을 해주셔서
광주가 예전과 달리 정말 깨끗해졌다 이런 얘기를 분명히 듣습니다.

그런데 이제 법령에 미비점을 노려서
불법현수막 게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집회 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불법현수막이 계속 24시간 게첩되거나
일주일 내내, 한 달 내내 개시되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집회 신고를 빌미로 하여 현수막이 게첩되는 것에 대해
법제처 유권해석은 해석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법제처 해석에 따르면
실제 집회 신고 때만 현수막은 걸 수가 있고
실제 집회가 끝나면 곧바로 철거하고
다시 실제 집회가 시작되면 게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치구나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이런 유권해석을 행정의 집행으로 삼아주시고,

우리 관계 부서에서는 더 나아가서
자치구가 이런 법 집행을 책임 있게 할 수 있도록
광주시 조례를 제정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민선8기 2년 동안 우리 공직자들은 정말 많은 일을 했습니다.

대한민국의 대표도시가 광주다,
새로운 표준도 많이 만들어냈습니다.

일일이 그 사업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더라도
우리 간부님과 직원들이 다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공직자들이 이렇게 광주를 변화시키고
또 변화시킬 힘을 가진 것이 도대체 어디에서 연유한 것이냐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행정은 이런 변화를 시킬 수 있는 막강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현안을 해결할 법적 책임이 있는,
시민으로부터 위임받는 그런 책임이 있는 주체인 것입니다.

행정의 힘이 도대체 어디에서 나오는지를 생각해 보기를 바라겠습니다.

첫째는 저는 정치의 힘에서 나오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대통령실이라든가 국회의 힘을
우리 광주시에 유리하게 가져오는 거로부터 이 힘이 생겨난 것입니다.

그걸 때로는 법으로, 조례로, 지침으로
때로는 정책으로 또는 어떤 협력으로
국회나 정부의 힘을 가져올 때
우리 행정의 힘은 커지고 책임감 있게 진행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우리 행정의 힘이 커지고 책임 있는 것은 협업의 힘입니다.

하나의 사안을 단일부서로 했을 때
일의 진척은 늦고 힘은 커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전체의 시각으로 융합하고 협업할 때만이
행정의 힘은 무한대로 커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잘해오신 것처럼
우리 공직자들이 이 행정의 힘을 무한대로 키워주시고
그 힘으로 위임받은 책임을 다해 주시면
시민의 행복은 커질 거고
우리 공직자들이 시민들로부터 박수받을 것이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립니다.

우리 시는 최근 자원회수시설 3차 공모 추진이나
또 전방·일신방직 부지 개발 추진을 해오는 과정에
정말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정책 과정들이
시의회하고 충분히 소통하고 설명되고 있는지
사전·사후에 시의회에 어떻게 설명되고 있는지, 보고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오늘 한 의원님께서 자원회수시설 예를 들면서
자원회수시설을 시에서 사전에 검증해서
공모를 했으면 좋았을 것이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이 말은 모순 관계에 있습니다.
이번 자원회수시설은 공모입니다. 자유 공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 사전에 검증을 한다 이 말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공모된 사업 부지만 검증을 하게 된 겁니다.

왜 시의원님들은 이 말씀을 했을까
우리의 설명이 혹시 부족했을까
이런 점을 제가 예시로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정책이 사전에 설명할 수 없다면 사후에 곧바로 설명되는
만약 바쁜 경우에는 문자 등을 활용해서 미리 설명해보는 부지런함을
우리 행정에서 좀 보여주면 어떨까 하는 점을
우리 간부님들과 직원들에게 당부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