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지난 9일 대통령께서 저출생 극복에 국가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며,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신설하겠다고 발표하신 데 대해 온 도민과 함께 환영한다”고 밝혔다.

김영록 지사는 10일 ‘정부의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 발표를 환영합니다’라는 환영 입장문을 내고 “사회부총리급의 저출생대응기획부가 신설되면 국가적 비상사태인 저출생 위기 극복의 사령탑으로서 큰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무엇보다 여러 부처에 분산된 인구 관련 기능을 일원화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고, 손에 잡히는 정책을 추진해 줄 것으로 믿는다”고 덧붙였다.

또 환영문에선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과 함께 인구정책에 보다 강력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전라남도·시군 318 출생수당 금년 시행을 위한 사회보장제도 신설의 조속한 협의 ▲인구 대전환의 변곡점을 마련할 수 있도록 0~17세까지 18년간 매월 20만 원 ‘국가 출생수당 도입’ ▲범국가적 저출생 대응에 기여도가 높은 자치단체에 ‘지방교부세 지원율 상향 및 재정인센티브 확대’를 정부에 건의했다.

김영록 지사는 “정부의 강력한 저출생 극복 의지가 담긴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 발표를 거듭 환영하며, 전남도 역시 인구문제 해결에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전남도는 올해를 지방소멸 위기 극복의 원년으로 삼고, 전국 최초로 0세부터 17세까지 18년 동안 도와 시군이 각각 10만 원씩 매월 20만 원을 지급하는 전남 출생수당을 역점 추진하고 있다.

지난 2월 ‘아이낳고 키우는 행복한 삶의 터전, 전남’을 비전으로 22개 시군과 전라남도-시군 출생수당 공동추진 업무 협약했다.

김영록 지사는 지난 9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의 면담을 통해 ‘전라남도·시군 318 출생수당’사업이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전향적이고, 조속한 사회보장제도협의와 저출생 대응 정책 관련 사항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폭넓은 재량권이 인정토록 ‘사회보장기본법 개정’을 직접 건의한 바 있다.

   정부의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 발표’를 환영합니다.

지난 9일, 대통령께서 저출생 극복에 국가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며,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을 발표하신 데 대하여 온 도민과 함께 환영의 뜻을 표합니다.

앞으로 사회부총리급의 저출생대응기획부가 신설되면 국가적 비상사태인 저출생 위기 극복의 사령탑으로서 큰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무엇보다 여러 부처에 분산된 인구 관련 기능을 일원화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고, 손에 잡히는 정책을 추진해 줄 것으로 믿습니다.

전라남도는 이번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과 함께 인구정책에 보다 강력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다음 세 가지 사항을 정부에 건의드립니다.

첫째, ‘전라남도·시군 318 출생수당’이 금년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사회보장제도 신설의 조속한 협의를 요청드립니다.

‘318 출생수당’은 국가-광역-기초 3자가 협력해 0세부터 17세까지 육아․학령기 전 기간에 걸쳐 지원함으로써 양육부담을 개인이 아닌 온 사회가 함께 책임지는 선도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둘째, 국가 차원의 ‘국가 출생수당’ 도입을 건의드립니다.

인구문제는 지방의 노력만으로는 역부족입니다. 국가적 초저출생 악순환을 끊어내고 인구 대전환의 변곡점을 마련할 수 있도록 0세~17세까지 18년 간 매월 20만원을 지급하는 ‘국가 출생수당’ 도입이 필요합니다.

셋째, 전남은 지난 해 합계출산율 0.97(전국 1위)로 범국가적 저출생 대응에 가장 적극적으로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치단체에 지방교부세 지원율 상향과 재정인센티브 확대를 건의드립니다.

정부의 강력한 저출생 극복 의지가 담긴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 발표를 거듭 환영하며, 전라남도 역시 인구문제 해결에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24. 5. 10.

전라남도지사 김영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