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현안에 대한 통신업계 의견 청취를 위해 이동통신3사 대표들과 간담회를 앞두고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SKT

     유영상 사장, 이동관 위원장, KT 김영섭 사장, LGU+ 황현식 사장. (공동취재사진) 2023.09.15.   뉴시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이통3사 대표를 처음으로 만나는 자리에서 높은 가계통신비 부담과 '이권 카르텔' 지적을 제기하며 쓴소리를 했다.

이 위원장은 15일 이통3사 대표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최근 대표이사로 선임된 김영섭 KT 사장님 축하드린다"고 운을 뗀 후 가장 먼저 가계통신비에 대한 당부 발언을 이어갔다. 현장에는 유영상 SK텔레콤 대표, 김영섭 KT 대표, 유영상 LG유플러스 대표가 참석했다.

이 위원장은 "단말기 가격과 통신서비스 요금 체계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해 국민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모색해 나갔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통신사는 국민 생활에 필수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서민들 입장에선 높은 가계통신비가 부담이 돼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통신산업이 오랜 기간 과점체제로 운영되면서 일각에서는‘이권 카르텔’이라는 지적도 있다"며 "통신사가 일부 유통점에만 장려금을 지나치게 차별적으로 지급해 이용자의 권익을 침해하고 공정한 시장 질서를 방해한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가요금제·고가단말기 위주의 판매정책으로 우리나라 통신비가 국제적 수준에 비추어 저렴하다고 볼 수 없다는 의견이 있고, 소비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요금제 종류가 부족하다는 불만도 적지 않다"며 "국민들이 저렴한 요금으로 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이통3사가 불법스팸과 보이스피싱 차단에 앞장서 줄 것과 통신시장에서의 공정 경쟁 노력을 당부했다.

그는 "불법 스팸 발송자가 개통할 수 있는 전화 회선수를 제한하고 블랙리스트 사업자를 차단하는 등 사전적인 조치를 강화하고, 인공지능을 활용해 스팸 필터링 기술을 혁신하는 등 근본적인 개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방통위는 통신시장의 수익이 산업 전반에 걸쳐 고루 배분될 수 있도록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시장을 혼탁하게 하는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조사와 엄정한 제재를 병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또 "통신장애나 오류가 발생해 국민 생활에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철저히 운영해 달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