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공공기관 혁신’이라는 명분으로 제시한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에 따라 국립대병원들이 간호인력을 감축하려는 것으로 파악됐다. 대부분 코로나 시기 증원되었던 간호인력이었다.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을)이 확보한 국립대병원들이 작성한 공공기관 혁신 이행계획에 따르면 서울대병원을 비롯한 15개 국립대병원에서 모두 423명의 인력을 감축하겠다고 계획을 제출했다. 대부분이 코로나에 대응에 투입되었던 간호인력이었다.

병원별로 살펴보면 전북대병원이 가장 많은 111명의 인력을 감축하겠다고 계획을 제출했다. 코로나 대응 시 정부가 한시적으로 증원해준 인력을 감축하겠다는 것이다. 이중 간호인력은 87명, 원무직은 24명이었다. 전북대병원 다음으로 많은 인력을 감축할 계획을 제출한 병원은 경북대병원이었다. 경북대병원도 코로나 대응인력으로 배정되었던 정원 106명을 감축하겠다고 계획을 제출했다. 이외에도 충북대병원이 43명, 서울대병원이 35명, 분당서울대병원이 35명의 인력감축 계획을 제출했다.

올해에는 별도의 정원감축 계획을 제출하지 않았지만, 향후 인력조정과 재배치 계획 제출한 병원도 있었다. 강원대병원의 경우 감축 인원 5명을 재배치해서 실제 정원감축 계획은 없었지만, 2023년부터 향후 5년간 정원감축, 외래기능활성화, 응급센터기능향상, 업무범위 효율화 등을 통해 ‘매년 1% 19명의 인력을 조정·재배치해서 총 95명의 증원 요소를 억제하겠다는 계획을 제출했다.

문제는 이에 따라 공공의료의 서비스 질이 하락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것이다. 코로나 이전에도 국립대병원의 간호인력이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서동용 의원실이 국립대병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전국 국립대병원의 간호직은 정원을 채운 적이 없었다. 2020년에는 정원대비 현원이 278명이 부족했고, 2021년에는 158명이 부족했었다. 올해는 정원대비 현원 부족 현상이 더욱 극심해 9월 기준 678명이 부족했다.

결국 이러한 인력감축은 공공의료의 질적 하락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코로나와 같은 신종감염병이 지속해서 발생할 가능성이 커졌고, 고령인구의 증가로 의료수요도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서동용 의원은 “국립대병원은 지역 공공의료의 핵심기관이지만, 만성적 간호인력 부족현상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며, “국립대병원 간호정원 확대를 해주지는 못할망정 코로나가 완화되었다고 간호인력부터 줄이는 것은 국가가 공공의료를 책임지지 않겠다는 말과 같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국립대병원에 대한 혁신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고, 국립대병원의 의료질을 높이는 정원확대와 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 붙임

1. 국립대병원별 혁신가이드라인 이행계획에 따른 정원 감축계획

2. 2020년 ~ 2022년 국립대병원 간호사 정원대비 현원, 부족 인원 현황

붙임 1. 국립대병원별 혁신가이드라인 이행계획에 따른 정원 감축계획 (단위 : 명)

붙임 2. 2020년 ~ 2022년 국립대병원 간호사 정원대비 현원, 부족 인원 현황

(단위: 명, 연도 말, 2022년 9월 기준)